중국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 한가정이 두아이를 갖도록 허용 하는 정책 고려
중국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 아이 정책’(One Child Policy)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화사통신은 중국 국가보건 및 가족계획위원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 아이 정책을 완화하여 한가정이 두 아이를 갖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라프(Telegraph)와 몇 신문들의 보도는 중국이 다가오는 고령시대의 위기에 대비하여 한 아이 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몇 단체들은 이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국경없는 여성들의권리’(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대표 레기 리틀존은 “중국이 확실하게 한 아이정책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중국의 부모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아이정책이 여성들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에 책임이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 정책을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리틀존은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하더라도 '한 아이정책'의 기조를 통채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며 금년 1월 중국의 인구 및 가족계획위원회 위원장 왕샤가 “중국은 저 출산율을 유지하기위해 '한 아이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리틀존은 “설사 모든 부부들이 두아이를 갖도록 허락된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공포의 강제낙태 방법을 중단시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리틀존은 계속해서 “허용되는 아이의 숫자와 관계없이 허가없이 임신한 여인은 집에서부터 강제로끌려나가 테이블에 가죽끈으로 묶이고 심지어 9개월된 아이도 강제로 낙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들은 1978년에 수립된 한 아이정책을 종식시켜줄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해왔다. '한 아이정책'은 가난한 사람과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려는데 목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정부가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다른 분석가들은 이 정책이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개혁마인드를 가진 시진핑 주석과 리 총리가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결단을 보여주기위해, 또 그들이 개혁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설득하기위해서라도 한 아이정책을 폐기하는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다른 중국정부기관들도 중국이 한 아이정책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정책이 2015년까지 매 가구당 두 아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2020년까지 모든 출산제한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