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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로 충돌하나교회협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에 ’정신 차려라‘ 성명 공방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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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0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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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의 반동성애단체들 집회 모습(사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 공식 SNS 캡처)

코로나19로 교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혼란한 가운데, 교계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볼썽사나운 충돌이 일고 있어 이참에 이 문제에 대한 교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볼썽사나운 충돌이 일게 된 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된 때문이다.

교회협은 입장문에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22일 기독자유통일당이 교회협(NCCK)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반동성애단체들이 교회협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회협 해체’를 촉구했다.

그러자 같은 날 교회협은 아예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놓고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교회협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동성애단체 및 보수 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3일 한국교회언론회가 ‘NCCK, 정신 차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권에 아부라도 하듯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언론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기관으로 부합된 견해인가?”라고 물은 후 “공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교계 내 충돌에 대해, 이번 기회에 보수ㆍ진보를 망라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은 같기 때문이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 교회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 개념의 선언적 법이어서 선 제정 후 각론적 차원에서 교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다루면 되는지 아니면 반동성애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악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토론을 통해 교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회협과 기독자유통일당 및 교회언론회 성명서 전문이다.

[22일 기독자유통일당 성명]

좌익적 정치종교 단체인 NCCK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행 촉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야당에 대한 조롱을 쏟아내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1대 국회에 좌편향적인 5가지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NCCK가 발표한 입장문 중 2항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으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문화막시즘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NCCK는 그동안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대립하는 성명서와 논평을 수없이 발표해왔다.

NCCK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정국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변화를 막아 설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서는 '평화국회'라는 정치적 수식어를 내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 받는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와 정상적인 사회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합법화 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며, 가짜 공평, 가짜 평화를 일삼는 민주당과 동일한 정치적 구호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NCCK가 소수자를 약자와 동일시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라는 죄악에 빠진 개인과 사회를 복음으로 살리려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와 단체들을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천부인권을 거슬러 보편적 국민들을 역차별하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자 반 기독교적, 반사회적 행위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NCCK의 반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인 정치적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2일 교회협(NCCK) 성명]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23일 교회언론회 성명]

NCCK, 정신 차리십시오!
인권 증진이면 모든 것이 가한가?

 

제21대 총선이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여 만든 법안에 보면, 대략 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 전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 종교에 관한 것이다.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 헌법(憲法)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며, 기독교를 옭죄는 내용이기에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회를 표방하는 NCCK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 9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이 가입된 단체이며, NCCK의 소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기관으로 부합된 견해인가?

NCCK는 1987년부터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2014년 제28회 인권상 수상에서는 동성애자이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준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NCCK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NCCK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진보 정권에서 정치와 결탁하여 여러 요직에 나가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며 ‘정치화’에 발을 들여 놓고 있어, 선교를 위한 선교기관 정신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CK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여당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정권에 아부라도 하듯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디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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