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와 관련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유예’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렸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국민일보(사장 최삼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 컨벤션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유예를 주장하니 결국에는 종교인 과세를 폐기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잘 준비해서 문제만 최소화 한다면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만든 뒤 한 번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며 “유예하자는 법안을 이미 만들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직을 마치는 오는 7월 5일, 늦어도 7월 25일 이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불교가 더 문제”라면서 “그나마 기독교는 신도수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회계를 두고 재정을 정리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전국에 1인 승려의 사찰이 절반을 넘을 텐데, 아무런 장부가 없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도 ‘2018년 종교인 과세 유예’의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한편, 과세 범위는 ‘사례비’에 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들려 관심을 모았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성공적인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연착륙’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2018년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유예를 통해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뤄내자”고 제언했다.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 과세기준의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소주제 발제를 한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 역시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최 목사는 “명확한 과세와 비과세 항목 구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속사회에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회계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가급적 외부감사의 지도를 받아 회계의 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책보고서로 작성, 정부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건의키로 했다.

다음은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