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금지는 합헌이라고 판결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원들이 동성결혼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테네시주의 한 법원 판사가 동성결혼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테네시주의 로아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러셀 시몬스(Russell Simmons)는 4년전 결혼한 두남자의 이혼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시몬스 판사는 테네시 주법에 따라 두사람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청구를 거부했다.
시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에 관한 테네시 주법률은 미국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전통결혼을 포용함으로써 결혼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시몬스 판사는 또 연방결혼법 일부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오직 연방문제에 적용되며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가 다른주에서 허용된 결혼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몬스 판사는 이어 “대법원은 다른주에서 유효한 동성결혼을 또 다른주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법원에서 전통결혼에 입각한 결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미국의 세 개 주는 대법원에 판결을 번복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타와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과 오클라호마 주를 대신한 ‘자유방어연합’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승인한 결혼법을 법원이 너무 쉽게 파기해 버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미국의 많은 주들은 미국이 건국하기전에도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반대했다. 1778년 워싱턴 총사령관은 군부대에서 동성애하는 군인들을 추방하라고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