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뉴스목회와신학
정부 발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포함4인 기준 연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세 부담 없어.. 시행은 15년부터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09  01:54: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현오석 부총리 등이 8일 2013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알려진 대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켰다.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 지 45년만의 일이다.

종교단체 행정적 준비 위해 시행은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8일 ‘종교인 과세’ 신설 등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 4천만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실제 세 부담액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는 근로소득 형태가 아닌 사례금 형식의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종교인이 수령한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과세 처리되며, 이외 소득(20%)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즉 연 3천만원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경우 120만원(3000만원×0.2×0.2)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2%는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120만원을 돌려받게 돼 실제 세 부담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이면 연 4천만원 미만은 질제 세 부담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납세부담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교회, 사찰 등)에 반기납부특례를 부여 1년에 2번만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ㆍ퇴직ㆍ연금 등 나머지 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기타소득으로 납부토록 했으며, 종교인 과세 시행은 1년을 유예해 2015년부터 과세토록 했다. 교회 등 각 종교 단체의 행정적 준비를 감안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병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76번길 5-16, B동 401호(문학동, 대영빌라)  |  대표전화 : 010-2765-005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아 01198  |  등록일 : 2012년 12월 7일  |  발행인 : 이병왕  |  편집인 : 이병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왕
Copyright © 2011 뉴스앤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