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잘 알려진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있는 공사 자재 더미에 한 아기가 버려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전날인 2일 오후 10시 10분쯤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불과 1m 떨어진 드럼통 위에 두고 간 영아의 친모 A씨를 지난 4일 오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5일 오후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영야유기 사망을 막기 위해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가정양육 지원’책 마련과 ‘비밀출산제’ 제정을 촉구했다.

3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아기를 위한 묵념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성명을 통해 “낳은 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여성 학대”라면서 “국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양육되는 길과 양육이 어려운 여성에게 비밀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여성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가정양육 지원 마련과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면서 “이번 사건은 미혼모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출산법’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한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 및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목사가 발의하려고 하는 ‘사랑출산법’이란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가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의 합의를 통해 아이가 컸을 때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참고로 국내에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곳은 주사랑공동체교회(2009년 설치)와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2014년 설치), 두 곳뿐이다.

미혼모·아동단체들은 베이비박스가 인권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 기록을 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져 사망하는 아기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