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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해”기성 차별금지법 2차 온라인 토론회 열려… 김양홍 변호사 발제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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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9  0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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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홍 변호사의 발제 모습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 또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법 전문가의 견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신학대학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신입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기성총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제2차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 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포괄적 실효성과 실제적 적용을 했을 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는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나온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 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설명은 달랐다. 국가인권위나 장 의원의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 반대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설교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의 요소가 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몫이다.

더욱이 그 결과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만약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5억 원, 1천명이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또한 김 변호사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법안 제32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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