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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기독교 진리 위해하는 요소 제거해야”기성,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 개최
임영한  |  news@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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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9  0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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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목사의 발제 모습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18일 오전 10시 ‘포괄적차별금지법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적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김광수 목사의 발제와 지형은 목사의 논평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한계를 설명하고, 법률·신학적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했다.

먼저 포괄적차별금지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별에 있어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 지향 역시 일반적인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 맞춰졌다는 부분을 포괄적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꼽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시, 가해자가 이를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차별로 지적된 자신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금하는 항목들에 대해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김 목사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위헌적 요소와 기독교 진리를 위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와 논평을 맡은 지형은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회 중심의 편향된 관점을 배제하고, 공교회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교회는 세상 한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 사회를 변화 시키는 존재다. 허나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사회와의 소통에 둔감해졌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게 됐다”며 “이 법을 논의하는데 있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제1의 종교로 사회 전체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보다는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교회는 법률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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