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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의 은퇴비는 ‘사례비’, 세금 부과 안 돼”교회로부터 12억원 받은 목사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판결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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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0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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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은퇴하는 목사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비’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률 플랫폼 ‘네이버 법률’의 29일자 “33년 일하고 교회로부터 12억원 받은 목사…세금은?”이라는 제목의 글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A목사 자신의 은퇴비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9700만원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목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 2011년과 2012년에 나눠서 지급했다.

관악세무서는 이 돈에 대해 '인적 용역의 대가'라고 규정,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A목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교회에서 A목사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면서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고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물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면서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해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A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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