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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규탄' 성명6개 사회관련 위원회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해야”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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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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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외쪽 4번째) 등이 성명서 낭독 후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협상’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평화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에큐메니칼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이주민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 등 기감 선교국 산하 6개 사회관련 위원회는 23일 오전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리회 평통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을 고맙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선교적 역사와 국방의 가치를 생각해서 과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사회관련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라고 미국 측에 “△한반도의 안보를 볼모로 삼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폭력적 태도를 사과하라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규탄 성명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요즘 미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우방을 넘어 혈맹으로까지 인식되던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기인한다. 한국은 이미 미군이 주둔하며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1조 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가 거세졌고 올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을 지불하였다. 또 5년 주기로 진행하던 협상도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같은 부자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의 국익을 가로채고 있다며 6조 원을 지불하라고 군불을 피웠다.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식적인 선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한국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협상을 하였으나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6. 25 한국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미군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해도 미국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년 전 작전개념을 수정, 동시다발적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이 효율적으로 역외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택미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집결 배치하였다. 방대한 규모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국이 90% 이상인 9조 원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내 기지 사용을 위한 부동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원주, 부평,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국 기지 네 곳을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런데 반환 받은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한국 정부가 1,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기지의 환경오염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고객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63억 달러(7조 3천억 원)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135억 달러), 호주(78억 달러), 아랍에미레이트(69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무기를 팔아 주었다.

더구나 우리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최대 약 2조 원에 이른다는 협상 실무자의 언급도 있었다. 이미 지불된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는 요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자 우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탐욕을 우려하며 안보를 무기로 삼아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태도와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의 안보를 볼모로 삼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폭력적 태도를 사과하라.

2.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

3.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하라.


2019년 12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평화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에큐메니칼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이주민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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