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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반낙태' '반동성결혼' 단체도 표적조사표적조사 당한 단체들 국세청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제기
장길남 기자  |  giljang79@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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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6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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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휘장
미국 내 보수단체와 티파티 단체들에 대한 미 국세청(IRS)의 표적세무조사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반낙태, 반동성결혼단체 등 종교 단체들도 국세청으로부터 표적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으로부터 표적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반낙태, 반동성결혼 단체들은 아이오와의 ‘생명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Life), 텍사스의 '생명을 위한 크리스천의 소리‘(Christian Voices for Life), 프랭클린 그래함이 이끄는 ’빌리그래함 복음협회‘와 ’사마리아인의 지갑‘, 제임스 돕슨이 이끄는 ’페밀리 토크 액션 코퍼레이션‘(Family Talk Action Corporation), 반동성결혼단체인 ’전국결혼연합‘(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이다.

이 단체들은 국세청에 면세기관지위 신청을 냈으나 국세청이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여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며, 세무조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표적조사를 당한 ‘전국결혼연합’의 관계자는 국세청관리가 전국결혼조직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동성결혼단체에 넘기고 이 동성결혼단체는 기부자 명단을 웹사이트에 올려 기부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기부자 명단에는 오바마의 경쟁자 미트롬니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공화당 하원의원 데렐 이사(Derrell Issa)는 국세청이 티파티(Tea Party)와 보수단체 등을 표적 조사한 것은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잘못이 작년 대선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잘못을 은근히 무시함으로써 선거가 끝날 때 까지 허용되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것은 워싱턴과의 직접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원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면세기관 지위 부여 담당책임자인 로이 러너(Lois Lerner)가 1조달러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새 업무팀을 이끌도록 임명받았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표적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25개의 티파티단체들은 지난주 국세청과 오바마 행정부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과정의를 위한 미국센터’는 오바마 정부가 월권행위를 했고 미국헌법 수정1조와 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법과정의를 위한 미국센터’의 수석 상담역 제이 세쿠로우는 극악무도하고 오만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위헌적인 음모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소송은 국세청과 백악관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에 ‘미국인은 정부에 의해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국세청과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이 티파티 단체들의 정치적 견해만을 근거로 이 단체들의 면세지위신청을 불법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앞으로 국세청이 권한남용이나 보복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결혼연합’은 기부자 명단을 누출시킨 국세청 관리를 찾기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결혼연합’의 존 이스트만 회장은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1974년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탄핵소추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다”고 말했다.

존 이스트만 회장은 반낙태, 반동성결혼, 티파티 단체들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편에 서는 잘못으로 유죄가 되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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