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뉴스교계
한기총의 ‘무대뽀’ 행보 법에 의해 제동걸리다법원 “김노아 목사에 대한 회원권 제한 결정은 불법”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1  02:40: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문제의 결의를 한 지나해 11월 22일의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 모습

집행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보를 보인 이들에 대해 정당한 법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무대뽀’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한기총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기총은 지난해 11월 22일 제29-7차 임원회를 열어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에 대해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 보류를 결의했다.

그러자 김노아 목사는 이날 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서울중앙 2018카합21821). 이 신청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등록 하루 전인 10일 받아들여졌다.

해당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실제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관 적용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다. 한기총 정관 규정상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 기독교교단과 단체고, 해당 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총회장 등 개인은 한기총 회원이 될 수 없는바, 회원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은 하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양보해서 김노아 목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장 성서총회에 대한 회원권 제한 결의로 본다고 해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5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사ㆍ검증 절차의 일부(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달 말에 있을 가처분 신청문에서 제25대 대표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은 살아 있어, 입후보 마감일인 11일 김노아 목사의 후보 등록여부 또한 관심을 모은다.

이병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교계, 분당우리교회 부목사 동성애 관련 설교로 ‘시끌’
2
god 김태우, ‘김영우의 스윗사운즈’서 신앙 이야기
3
전광훈 목사, “본 훼퍼의 길 선택했다” 망언
4
이천 시온성교회 성도들, 기성 이대위원장 회개 촉구
5
15일, ‘한국 개신교의 혐오 분석’ 발표회
6
오라토리오로 만나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7
NCCK “전광훈 목사,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8
“사이비 종교집단 운영 불법 신학원, 폐쇄 청원합니다”
9
예성, 3-5일 실행위원 및 기관장 정책수련회 개최
10
“이희호 여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76번길 5-16, B동 401호(문학동, 대영빌라)  |  대표전화 : 010-2765-005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아 01198  |  등록일 : 2012년 12월 7일  |  발행인 : 이병왕  |  편집인 : 이병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왕
Copyright © 2011 뉴스앤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