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뉴스교계
성락교회, 이번엔 ‘헌금’ 관련 형사 소송 벌어져서울고검, 교개협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 사건 ‘다시 수사하라’ 명령
뉴스앤넷  |  webmaster@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9  02:0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성락교회의 내홍 양상이 그 깊이가 깊어짐은 물론 ‘헌금’ 관련 형사소송이 일어날 만큼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교개협 지도부는 지난 해 말 교개협 소속 교인들에게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서에 제출 소득 공제를 받게 했다.

이에 교회 측은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불법적인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다며 교개협 지도부 2인을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에 대해 당시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교회 측은 이에 반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2018 고불검 제10104호). 그리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지난달 31일 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받았으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 즉 검사의 수사 중 미진한 점이 있어 거기에 추가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낸 것이다. 교회 측의 항고가 의미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고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회 측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서 분열세력 재정책임자인 Y와 J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죄책’이 반드시 물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돼 심리 중인데, 서울고검의 이번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며 “분열세력의 헌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반드시 이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앤넷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예장중앙총회, 직영신학 및 총회회관 건립 나선다
2
카이캄 제39회 목사고시 청원서 접수 시작돼
3
16일, ‘목회 세습과 바른 승계’ 포럼
4
고법 “성락교회 성도들 구리예배당서 예배방해 받아”
5
연합기관 단체장들 모여 논의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6
교회협(NCCK), 교단장 회장 전통 완전히 깨졌다
7
21일, ‘가짜뉴스와 기독교’ 공동포럼
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한기총 내방
9
‘한교총, 한기연’이라 쓰고 ‘양치기 소년’이라 읽는다
10
30일, ‘한국 보수주의 몰락원인, 재건의 길’ 학술대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76번길 5-16, B동 401호(문학동, 대영빌라)  |  대표전화 : 010-2765-005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아 01198  |  등록일 : 2012년 12월 7일  |  발행인 : 이병왕  |  편집인 : 이병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왕
Copyright © 2011 뉴스앤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