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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가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오는 25일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연다.
언론위는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긴급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제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헌번을 유린한 대법원장 양승태’, 민변 김준우 변호사가 ‘사법부 개혁의 필요’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어 전체토론을 갖는다.
이에 언론위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와 사법부 종사자인 법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견제함으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가개혁의 정점으로 이 나라를 사람이 살만한 나라로 만들자는 국민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언론위는 매월 선정해 오던 ‘이달의 시선-2018년 7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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