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뉴스교계
전광훈 목사 신청 ‘한기총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되나재판부 “선거 이후 다룰 수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 29일 결정 날 듯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27  07:2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광훈 목사가 선거진행 조작극에 말려 대표회장 후보 접수가 거부됐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 20093) 건에 대한 심리가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신원조회증명서 제출의 정당성 여부’ 및  ‘전광훈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광훈 목사 측은 △신원조회증명서의 경우, 다른 이에게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선거권의 경우, 한기총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기에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기총 측은 △신원조회증명서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고 이의 확인을 위해 선관위가 제출을 결의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제출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이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됐으므로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 소속인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전 목사 측 변호인에게 △한기총 선관위에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전 목사가 속한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는 한기총 소속이지만 교단(예장대신백석)은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님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변호인은 둘 다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단체의 추천서 대신 추천 결의가 기록된, 단체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 ‘회의록에 추천에 관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형식은 추천서가 아님’도 확인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면서 “30일 선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본안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며 “29일 오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오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병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대신 이탈 백석 가입’ 목회자들, 백석과 결별선언
2
15일, '초일류대한민국 건설' 비전 선포식
3
성락교회 교개협 신길동 청년회관 점거 중 '충돌'
4
통합 재판국 “양심ㆍ법ㆍ원칙에 따라 ‘세습은 유효’”
5
교계 4단체 “NAP, 순교적 각오로 거부ㆍ저항 할 것”
6
명성 세습재판 후폭풍… 재판국원 6인 ‘커밍아웃’
7
한국교회 망신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8
[행복칼럼] 새로운 ‘영적 눈’ 뜨게한 딸의 말 한마디
9
중국, 교회 폐쇄와 성경압수로 기독교 말살 획책
10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76번길 5-16, B동 401호(문학동, 대영빌라)  |  대표전화 : 010-2765-005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아 01198  |  등록일 : 2012년 12월 7일  |  발행인 : 이병왕  |  편집인 : 이병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왕
Copyright © 2011 뉴스앤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