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의해 신원정보 당사자만이 볼 수 있어” 주장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 당사자만이 볼 수 있어서 법을 지키기 위해 서류(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미제출 했는데 이를 이유로 후보 탈락시켰는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업무를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에서다.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 당사자만이 볼 수 있어서 법을 지키기 위해 서류(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미제출 했는데 이를 이유로 후보 탈락시켰는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업무를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