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법적 투쟁으로 가정사에 큰 타격입어...대법원에 상고예정

아론과 멜리사 부부©First Liberty

미국 오레곤주 항소법원은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기를 거부한 베이커리 소유주 아론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에게 13만 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The Blaze 신문은 현지 KGW-TV의 보도를 인용 “항소법원은 아론과 멜리사 부부가 미래에 동성애 커플들을 차별하기위한 의도를 전달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결정은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를 벌률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을 오레곤주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아론과 멜리사 부부가 2013년 1월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한 후 시작되었다.

“이 고객은 이전에 멜리사에게 매우 우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웨딩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클라인 부부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클라인 법률 대리인은 말했다. 

법률대리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은 “아론 클라인은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위반하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오레곤주 노동산업국에 이송되었으며, 노동산업국은 2015년 아론부부가 동성애 부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었다면서 동성애 부부에게 보상해 주도록 명령했다.

오레곤주 노동산업국은 클라인 부부에게 “동성결혼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베이커리를 경영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는 것”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몇 년간에 걸친 법적 싸움은 아론과 멜리사 부부와 아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증오의 메일과 협박을 받았으며, 재정적인 부담으로 그들은 베이커리 문을 닫아야만 했다.

멜리사는 현재 온라인만을 통해 빵을 팔고 있으며, 남편 아론은 생활비를 벌기위해 쓰레기 줍는 일을 찾아야 했다. 

크라인 부부와 그들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정을 뒤엎기를 희망하고 있다. 클라인 부부의 변호인은 “클라인 부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미국인 사업주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권리를 획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퍼스트 리버티에 법률 조언을 하는 스테파니 타웁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면서 “대법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확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