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뉴스교계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12월 29일 공포 예정‘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지난 29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결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1  07:49: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로부터 ‘시행 유예’ 요구가 컸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데 이어, 30일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득세법(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종교목적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로 규정돼 있는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곧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는 공동의회의 승인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계는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별로 관련 설명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고 해설집이나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기총과 한교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전국 순회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Q&A’가 포함된 상세한 자료집을 만들어 교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빛누리재단과 공동으로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를 돕는 간소화 시스템 ‘피택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병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엔돌핀 박사 이상구 “나는 안식일교회를 떠났습니다”
2
돈 없는 한기총, 돈 좇다 큰일 날 뻔
3
“죄 고백 운동, 고백에 따른 파장 염두에 둬야”
4
“명성 세습 부정 결의, 한국교회 사회적 공신력 높여”
5
[행복칼럼] ‘할렐루야 아빠와 딸’이 된 순간의 행복
6
기장 “연세대, 이사회 재구성 통해 창립정신 회복하라”
7
교계 50여 개혁단체, ‘종전선언 촉구 성명서’ 발표
8
광화문에 3m 높이 빵과 우유 왜?
9
기감, 3.1운동 100주년 맞아 손정도 목사 재조명
10
11월 4일, 오산 하늘땅교회 ‘작은음악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76번길 5-16, B동 401호(문학동, 대영빌라)  |  대표전화 : 010-2765-005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아 01198  |  등록일 : 2012년 12월 7일  |  발행인 : 이병왕  |  편집인 : 이병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왕
Copyright © 2011 뉴스앤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