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낙태에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에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로서 나는 텍사스 인들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끊는 낙태절차에 주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어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새로운 법은 보험공급자들이 텍사스 정부로 하여금 낙태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텍사스 의회가 이 법을 나의 책상에 갖다 놓은 것과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텍사스 하원이 통과시키고 상원이 승인한 HB-214으로 불려지는 이번 법은 선택적 낙태, 특히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급한 경우의 낙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주의회 공화당 의원 브랜든 크래이튼은 “텍사스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낙태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생명의권리(Right for Life)' 대표 엘리자베스 그래함은 상원에서의 증언에서 낙태는 건강관리가 아니라면서 “ 건강관리의 정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을 고무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태아의 핸디캡과 강간을 제외하자는 데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외를 추가하는 것에 실패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실비아 가르시아는 이번 법안이 ‘강간보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예외를 추가하기 위해 싸웠다.

미국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는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트마허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네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돈으로 낙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텍사스 주의 낙태반대 법들 때문에 낙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82,000건의 낙태가 2015년에는 54,000건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에서 낙태에 지원금을 금지하고 있는 주는 10개주인데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미시건,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다, 오클라호마 주 등이다.

오클라호마 주는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위한 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지원금 지불을 금지하고 있다. 인디아나와 유타주는 강간과 근친상간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 공화당의원 크레이튼은 ‘잘못된 출산’에 대한 법정투쟁을 제거하기위한 또다른 법안 SB-25를 발의했다. 그는 부모와 아이에게 잘못하지 않은 의사가 장애아이를 분만할 경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