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8개 부문 42개 과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3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청년, 여성, 인권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NCCK는 정책과제에 앞서 10대 핵심 과제인 ‘5신 5폐’ 즉 새롭게 만들어야 할 정책 5가지와 폐지돼야 할 정책 5가지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5신’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반 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이다.‘5폐’는 △사형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 해체: 순수 정보기관 신설 △원전 폐지 △20-30세 청년 빚 탕감 등이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과 사회적 공감능력 부족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다”면서 “좋은 지도자는 기독교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총무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안된 정책들은 NCCK 산하 각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각 부문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사회정의 부문]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정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금지 △과거사 청산(친일역사, 반헌법 행위자처벌특별법 제정) △정치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재벌개혁(정경유착금지, 총수 일가의 부당경영금지 입법) △사법개혁(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사드배치 전면 재검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생태환경 부문]
△탈핵기본법 및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 제정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시스템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시행 △유전자조작식품(GMO)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시행 및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청산과 보호(미디어 적폐 및 언론 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과 보상) △미디어 공공성 강화 △진실성과 저널리즘 윤리 강화 △언론 인권보호 및 감시사회 감독 △여론 다양성과 지역 미디어 발전
[교육 부문]
△정의로운 교육제도(대학개혁, 학벌 학력 차별 폐지, 대입제도 개혁) △교육의 공공성 확보(교육주체 참여 활성화, 특목고 폐지, 민주시민교육강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
△공적 영역, 정치분야 여성 참여 확대(선거구제 개편, 여성할당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국가 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도입(만6세 취학전 어린이 무상의료) △성 평등국가를 위한 교육정책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청년 부문]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학자금 대출 및 청년부채 탕감 △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청년복지정책 실시 △18세 선거권 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사면 복권 △차별금지법 제정 △반인권 악법 개폐(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집시법 개정) △국가정보원 해체(순수정보기관 신설) △장애인권 보장(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및 보호센터 개혁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