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및 기독교계 ‘우려’… 다음달 13일 보육 교직원대회 개최

정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들의 고용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대표(대표 이인정) 등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6월13일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가연 관계자는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라면서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 해서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했다. 현재 양자 간에는 보육료는 물론이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맞춤보육제도 도입 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연상케 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맞춤반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돼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음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밝혀 실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 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전체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해 해당 어린이집들을 안심하게 해 놓고선,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하여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해졌으며, 아이를 맡길 곳을 잃게 될 부모들의 혼란과 분노가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는 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보육교원협회, 어린이집이용학부모대 등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정부는 금번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도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은 교회 등 기독교 기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독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범 교단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방침”이라며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도 정부의 정책 향방에 대한 추이를 주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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