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거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도 사용하는 공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한 주간 내내 장안을 들끓게 한 것은 왜일까?

이 말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한 지방의 돈 많은 지역 유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납부하지 않은 벌금 대신에 그것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라는 판결 때문에 만들어진 말로서, 벌금 총액 250여억 원을 노역기간인 50일로 나누니 일당 5억 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노역’ 판결을 받을 때 통상 적용되는 일당이 5만 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그의 250억 원의 벌금을 대신할 노역 기간은 50,000일 즉 140년이다. 이것은 인생을 두 번 사는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만 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일당 5억 원씩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어렵다. 과연 재판부의 의식은 어떤 것이기에 판결에 대한 일반상식을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긍이 안 된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초한 것이어야 일반인들의 정서가 용납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회장님은 닷새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했단다. 그 사이에 세상이 들끓자 재판부가 이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벌금을 강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5일 간의 노역을 했으니 일당 5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5일 간의 노역으로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자진해서 납부를 한다고 해도 받을 근거가 없어진 것이기에 수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는 25억을 이미 탕감 받은 셈이다.

한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기가 차다. 여론이 ‘황제노역’이라고 들끓자 강제 징수를 위한 팀이 구성이 돼서 은닉재산을 여기저기서 찾았다고 발표를 했다.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도 찾았다고 한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동산과 감춰진 부동산도 찾았단다.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법은 한 사회의 공의를 유지하는 최후의 장치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생명으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신념이고, 본분이며, 권위다. 그 직분과 권위는 국민적 합의로 그에게 위탁한 것이다.

법의 집행을 맡은 자들은 법 위에 군립하거나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황제노역’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황제노역’을 판결한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