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방법원 판결 “달러화 표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달러 화폐의 표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

미 연방법원 판사는 무신론자들이 재무부를 상대로 달러화에 표시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표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무신론자인 마이클 뉴도우는 그간 정부와 하나님이 섞인 일에 대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금년 3월에도 달러화의 표어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 헌법의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7명의 어린이와 부모들 그리고 뉴욕의 무신론자 그룹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창조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차별 받고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 판사 해롤드 베어(Herold Baer)는 고소인들과 뉴도우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미 달러화의 표어는 미 헌법의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롤드 판사는 “ 이 문제는 모든 연방순회법원들이 이미 검토하고 달러화의 표어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41명의 미 의원들을 대표한 ‘법과 정의를 위한 미국센터’는 판결을 칭찬하며 이번 결정은 환영할만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달러화에 표시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어는 1864년 미국주화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1957년에는 종이돈에도 인쇄되었다. 이 표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성조기의 구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많은 목사들은 재무부에 화폐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재무장관 살몬 체이스는 화폐를 디자인하도록 명령했다.
화폐 문구는 1864년 처음 승인되었으며, 1873년 다시 의회가 주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재확인 되었다.

1856년 미 의회는 국가표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로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 하원에서 다시한번 압도적인 표차(369 대 9)로 재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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